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퇴
“저는 검찰개혁 불쏘시개”
文대통령 “갈등야기 송구”
검찰개혁 끝까지 매진 천명
2019-10-14 김두수 기자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며 검찰개혁 후속작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이날 오전 11시 특수부 축소 및 명칭변경을 비롯한 검찰개혁 방안을 브리핑한 지 2시간여 만에 이뤄졌다.
조 장관은 사의 표명에서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조 장관이 전격 사퇴를 결정하면서 청와대 역시 오후 2시에 예정된 수석·보좌관 회의를 1시간 연기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등 급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오후 3시에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 사퇴 이후에도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