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초 질서, 안전한 사회의 시작입니다

기초질서 준수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이자 핵심적인 덕목이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쓰레기 투기, 불법 광고물 부착, 음주소란, 무전취식, 암표매매 등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번쯤 마주치는 대표적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밤늦은 시각, 주택가 골목을 울리는 고성방가와 음주소란, 식당에서 계산 없이 유유히 사라지는 무전취식, 전봇대나 집 문 앞에 아무렇게나 붙은 불법 광고물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등은 모두 우리가 도심 곳곳에서 흔히 마주하는 풍경이지만, 결국 이는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기초 질서가 무너진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소한 무질서가 지속되면 결국 사회적 혼란이나 더 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해야 한다.

기본이 무너지면 공동체의 신뢰도 쉽게 흔들리고, 결국 범죄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서도 작고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범죄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작은 무질서(기초질서)를 초기 단계에서 단속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2022~2024년까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212만건 중, 불법 광고물 부착 93만건(44% 1위), 쓰레기 투기는 28.5만건(13.5%, 3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무전취식, 음주소란 등 대표적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암표매매 같은 행위는 서민의 건전한 경제 질서까지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생활불편의 차원을 넘어 공공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도시의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흐름을 막고자 공공장소에서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2025년 7월 계도·홍보 기간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2025년 8~12월, 약 5개월간 기초질서 관련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초질서의 회복은 단속 이전에 시민의식에서 시작된다.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잠깐이면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이 쌓이면, 결국 도시의 품격과 안전은 서서히 무너지고 만다.

정해진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실천, 음주 후 타인에 대한 배려, 합법적인 거래에 대한 문화 존중 등 일상 속 작지만 중요한 행동들이 모일 때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경찰은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생활질서 확립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작지만 안전한 문화를 만들어가겠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박건후 울산북부경찰서 화봉파출소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