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국회 원구성 둘러싼 기싸움
민주, 국회 운영시스템 손질
상임위장 독점 방안도 검토
통합, 거대 여당 견제 명목
상임위 7개 이상 확보 사활
2020-05-12 김두수 기자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국회 운영 시스템 전반을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서 ‘일하는 국회’ 국회법 개정을 통해 보이콧 등 야당의 의도적 의사진행 방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의 ‘월권’ 해체다.
체계·자구 심사 문제를 국회 내 법률전문가에 맡겨 법사위가 상원처럼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어 더해 상시 국회 시스템 및 상임위별 복수의 법안소위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교섭단체 의석수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시에는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과 민주당이 각 8개, 제3 교섭단체였던 국민의당이 2개를 맡았다. 의석에 따라 적당히 나누는 ‘주고받기’를 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태도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원 구성 방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177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는 물론이고 미국 의회와 같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방안까지도 열어두고 야당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총선에서 의석수가 103석(비례정당 인 미래한국당 포함)으로 쪼그라든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거대 여당 앞에서 시작부터 ‘식물 야당’ ‘무기력 야당’의 한계를 노출하면 재집권의 희망은 일찌감치 물 건너간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통합당은 현재 18개 상임위에서 적어도 7개는 통합당에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사위와 예결특위는 여당 견제를 위해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가능성도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 19석인 한국당이 20석을 채우면 국회법상 교섭단체가 되지만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입장차로 원구성 협상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단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돼야 한다. 13~20대 국회까지 국회 원 구성에는 평균 41.4일이 걸렸고, 특히 전반기(평균 47.5일)가 후반기(35.3일)보다 더 걸렸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