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봉책 넘어 구조개혁으로…자영업 해법 다시 짜야

자영업자들이 파산의 벼랑 끝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 고금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 생계형 창업이 몰린 업종에서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부채 부담까지 가중되며 자영업 기반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19.4%로, 1월과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0.3%p 낮아졌다. 자영업자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61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울산의 자영업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울산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15.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비중은 15.1%로, 지난 1월(15.3%)보다 더 줄어들었다. 비중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폐업 증가다. 지난해 울산지역 사업자 폐업자 수는 1만8000명을 넘었다.

정부는 자영업 지원을 위해 각종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23년 기준 100대 생활업종의 3년 평균 생존율은 53.8%에 불과하다. 특히 분식점, 치킨·피자점, 커피·음료점 등은 이 보다도 낮은 생존율을 기록했다. 진입 장벽이 낮고 경쟁이 과열된 업종에 창업이 몰리며 폐업이 반복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영 악화 속에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 자영업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환 위험 차주는 1년 전보다 41.8%나 급증했다. 지난해 2분기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전체 대출자의 51.1%에 달한다는 한국은행 통계도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온라인 확산 등 구조적 변화에 맞춘 창업 구조조정과 전직 지원 같은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소득공제 확대나 세제 지원 등 자영업자의 요구와는 온도차가 있다.

최근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일시적으로 소비 심리를 자극하며 내수 진작 효과를 내고 있는 듯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뿌리부터 손보는 근본 대책 없이 자영업 위기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