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통과
2025-08-05 김두수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했다.
국회는 또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끝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한편,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야권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의 표결 처리 후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1분께 시작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초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해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우 의장은 “오후 4시3분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했다.
다만 표결을 하더라도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선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