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당 방송 만들기 수순” - 與 “공영방송 정상화 위한 법”
2025-08-06 김두수 기자
국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는 5일 오전 11시까지 여야 의원 4명이 참여했다. 특히,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방송사 경영진에 앉히는 ‘방송장악법’이라며 여당을 맹비난 했다.
첫 토론자인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다.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비판했다
TV조선 앵커 출신인 신 의원은 “취직시켜 주고 싶은 사람들 마구잡이로 낙하산처럼 투입해서 함부로 흔들 정도로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 의원에 이어 발언대에 오른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어떤 영향에 두려는 위험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다수의 언론 독점이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 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내려놓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3법”이라고 했다.
같은 당 YTN 기자 출신인 노종면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정치권력도 KBS 사장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방송법을 꼭 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럴수록 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틀째 필리버스터 대치가 진행된 이날 본회의장의 국회의원 자리는 대부분 비어 있었다.
민주당은 이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국회법 절차를 활용한 것이다.
국회는 이후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갔다. 다만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됐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쟁점 법안 4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