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머리 맞대
2025-08-06 전상헌 기자
경제계가 ‘기업성장 생태계’라는 깃발 아래 자발적으로 TF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라 저성장 추세를 반전하고 기업 성장을 독려하는 차원의 ‘성장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경제계는 지금의 기업생태계가 ‘성장보다는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인식했다. 혁신 주도국들과 달리 한국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갈수록 규제는 늘리고 지원은 줄이는 형태라는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적용받는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바로 274개까지 40% 증가한다. 이에 ‘피터팬 증후군’과 ‘기업 쪼개기’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인 데 반해,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로 조사됐다.
TF는 우리 기업들의 성장 메커니즘 재정립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공론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선정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고 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비교, 규제환경, 개선제도 등의 사업을 펼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