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초강경 대응

여권(당정) 지도부가 국회 보좌진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휘말려 사퇴한 이춘석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초강경 칼날을 들이대며 제명키로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1호 당원’격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민주당은 이튿날인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왔으며, 이날 국정위는 이 의원을 해촉했다.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임에도 이 의원 논란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이 같은 강경한 주문을 한 것을 두고 자본시장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전날 이 의원의 자진 탈당 의사를 신속하게 수용한 뒤 이날 제명 조치까지 발표하는 등 거취 정리와 징계 작업까지 신속하게 진행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강조해 왔고, 국회도 이른바 ‘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둔 상황이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이날 강경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제명한 근거는 당규 제18·19조에 있다.

이 의원 탈당만으론 사태 종결에 이를 수 없다는 당의 판단이 제명 조치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 의원이 내려놓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곧바로 당소속 6선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이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인해 국정 초반 검찰개혁 등 각종 입법에 불똥이 튀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새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이다. 강력한 의지, 검증된 능력을 믿는다. 검찰개혁, 함께 완성하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