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재사망 대통령에 직보하라”
2025-08-11 김두수 기자
이에 따라 산업수도 울산은 물론 전국의 산업계와 노동 현장이 초비상이 걸렸다.
취임 후 닷새간의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데에 지시의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휴가 직전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 메시지를 통해 “11일 오후 2시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마무리하고 공식 업무에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도 수시로 국내외 주요 상황을 보고받으며 국정 현안을 직접 챙겼다.
특히, 최대 과제는 오는 25일께로 전망되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다. 회담 테이블에는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조건은 물론 그간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안보 협상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미국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동맹 현대화’라는 틀 안에서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