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 일선 시군간 긴급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경남도 내 일선 시·군 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경남도와 양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경남에는 정부형과 경남형, 일선 시·군형 등 모두 3가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형의 경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경남형 재난지원금은 경남도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인원수에 따라 20만~50만원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군이 경남형 지원금 제외대상(중위소득 100% 이상)에 대해서도 자체 재원을 마련해 지급하고 있다. 거창군의 경우 경남형에서 제외된 1만470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원씩 총 41억66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성군도 1만2000여 해당 가구에 20만~50만원씩 총 35억원을 자체 지급 중이다. 결국 거창·고성군 2개 지자체의 경우 모든 가구가 정부형과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받는 셈이다.

반면 나머지 16개 시·군의 중위소득 100% 이상 가구는 정부형 지원금만 받고 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재난지원금 수령액이 최대 5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 A(57)씨 등 일부 양산시민들은 “똑같은 재난 지원금인데도 시·군별로 지급액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위화감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지원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는 경남형 재난지원금 제외 가구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 자체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자체 특성에 따라 지원시책이 다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문제를 일률적인 잣대에 맞춰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