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앙·지자체 노동 현안 간담회...지자체의 소규모 사업장 감독권한 논의
2025-08-13 이다예 기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과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중앙·지자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지자체는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노동 담당 인력과 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에 대한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 협의,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 점검 실행 등이 논의됐다.
노동부는 또 포스코그룹에서 올해 들어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방노동청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지난달까지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근로자 사망사고가 5건 발생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구분 없이 온 나라가 동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