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시텃밭 무더위에 방치 갈등 속출

2025-08-18     김은정 기자
텃밭(자료사진)

울산 각 구·군이 운영하는 ‘도시텃밭’이 여름철 관리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작이 어려운 농지를 주민에게 분양해 생활 농업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지만, 경험 부족과 무더위로 중도 포기자가 늘면서 방치 구획과 관련한 민원이 매년 여름 반복되고 있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의 도시텃밭은 구·군별 명칭은 다르지만 대체로 매년 2월 신청자를 모집해 11월에서 12월까지 운영된다.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구·군은 2년 이상 중복 분양을 제한해 신규 참여자의 비율을 높이고 있다.

신청 당시에는 모집 인원의 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려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하지만, 여름철 더위가 본격화하면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방치된 구획에서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병충해가 퍼지면서, 인근 이용자들의 불만과 민원으로 이어진다.

지자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경작자 외에는 구획 안의 작물을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진 퇴소를 권유하거나 통로와 입구 일부를 정리하는 정도가 전부다. 도시농업관리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해 주변을 다듬고 교육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용자가 자주 방문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인근 텃밭 이용자들이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매 여름 민원 처리와 갈등 조정이 지자체 업무의 일상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각 지자체는 페널티 부과 등 다양한 규정을 적용하며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동구와 북구, 울주군은 분양 시작과 함께 매년 교육하지만 여전히 여름철이면 풀과 병충해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가 직접 조정에 나서고 있다. 남구 역시 장기 방치된 농지에서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제로 경작을 중단시킬 방법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그나마 중구는 신청 당시 장기간 방치되면 사전 예고 없이 제초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방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포기 제도’를 도입했다. 참여자가 조기 포기를 신청하면 불이익 없이 구획을 정리할 수 있는데, 올해 5명이 자진 포기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연속성이 없어 매년 신규 신청자를 교육하고 방치 구획을 정리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 반복된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도시농업관리사들과 함께 텃밭 관리에 더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