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회 전분야 AI 대전환,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2025-08-21 김두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히 당정은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망라한 패키지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정책의장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선도적인 기술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 공공 부문, 국민 일상까지 아우른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꾀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을 마련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지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당정은 성장의 기회를 찾고 그 과실을 나누는 데에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를 마련,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