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냐 건강권이냐…‘담뱃값 1만원 시대’ 의견 분분

2025-08-27     주하연 기자
정부가 흡연 억제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울산 시민사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흡연자와 자영업자는 ‘민생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반면, 비흡연자들은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라고 평가한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뒤 10년째 동결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가격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인상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시기와 폭을 협의 중이며, 인상분을 금연 지원 사업과 건강 증진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구 삼산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38)씨는 담뱃값 인상 소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체 매출에서 담배 비율이 50%를 넘으면 정산금이 깎이고, 한갑을 팔아도 점주가 가져가는 몫은 200~300원에 불과하다”며 “담배는 손님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일 뿐이다. 가격이 2배 이상 오르면 소비자 부담은 물론 편의점 운영에도 득보다 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흡연율 감소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며 “민생지원금으로 선심 쓰는 듯하더니 결국은 증세 아닌가 싶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비흡연자인 시민 김모(26)씨는 담뱃값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시민 건강권을 위해 담배 같은 기호식품에 세금이 많이 붙는 것은 타당하다”며 “세금을 더 거두는 만큼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흡연시설 확충 등에 쓰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 흡연율은 2015년 21.2%에서 2016년 22.2%로 소폭 올랐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9년 19.0%, 2021년 18.7%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19.7%로 소폭 반등했지만,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

관내 한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율 하락은 단순히 담뱃값 인상 때문이 아니라 금연 인식 확산과 금연클리닉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며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흡연자 스스로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