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민생법안 최우선…울산 산업전환 기반 마련
2025-08-29 김두수 기자
특히, 산재사고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진단한 김 의원은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해 원·하청 불공정 개선, 고용안정, 숙련 인력 양성 등을 제도화하는데도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국정감사에선 직전 윤석열 정부 3년간 방치된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산재 없는 나라,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임금체불 근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노동 문제점을 집중 검증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울산 국비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36억원을 확보한 김 의원은 동구 일산해수욕장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사업(총 500억원·국비 250억원)이 선정돼 2027년까지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울산의 산업 전환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AI 데이터센터 유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산업 지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울산이 미래 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할 토대를 세우는데도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산업 AI 국가연구개발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 건립 △AI 기반 조선해양공정 자동화 센터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술개발 △울산 도시철도 1호선(수소트램) △국가고자기장연구소 △2028 국제정원박람회 등 울산의 주요 사업들이 국비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울산공공의료원 건립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어린이치료센터를 특화해 응급·소아 진료의 공백을 메우고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울산 지역공통 현안해법에 대해서도 울산 시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의 식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최근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연내 해결’ 약속을 끌어낸 김 의원은 반구천 암각화 보존과 식수 확보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지회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조선업 부흥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조정 등 지역 노동정책을 정비, 산업 성장의 성과가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특위 위원으로서 울산의 산업 역량을 국제 의제와 연계하고, 10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정부 유관부처와 협력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