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과 규제의 충돌, 에너지 부문 환경부 이관은 모순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정책의 기능을 분리하는 기이한 조직 개편이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규제 부서인 환경부가 에너지 부문 업무를 맡게 되면, 산업 성장 촉진과 규제 강화라는 상충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울산시와 지역 산업계는 벌써부터 조직 개편안이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심각히 저해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에너지 정책의 이원화이다. 정부와 여당은 발전(태양광·풍력·원자력) 분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화석연료(석유·가스·석탄)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분할 배정했다. 이처럼 발전과 연료 정책을 분리하면 에너지 믹스의 균형 조절이 어려워져, 에너지 안보 약화, 공급망 불안, 전기요금 인상 등 연쇄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조직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당정은 이러한 지역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했다. 에너지 부문의 환경부 이관은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지역 경제 침체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를 더욱 앞당기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환경적 관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 안보·경제·산업의 복합적 요소가 얽힌 종합적 과제다. 특히 AI 대전환 시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려면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 산업 진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갈수록 커진다. 한 손으로 환경 규제의 고삐를 죄고, 다른 손으로 산업 성장을 돕는 모순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자 이율배반적 행위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모순을 안은 위험한 시도다.

에너지와 산업 정책은 오랜 실무 경험을 축적한 산업부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지금이라도 지자체와 지역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