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 실질적 처우개선 제도적 뒷받침
2025-09-10 주하연 기자
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을 유도, 안정적인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요양요원 정의를 시작으로 구청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과 함께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대상으로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요원에 대해 재가급여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거나 월 120시간 이상의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구에는 107개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303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은 113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월 5만원씩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연 7%의 지급대상자 증가를 고려해 소요 예산을 추계한 결과 내년에는 7260만원, 2027년 7740만원, 오는 2029년에는 888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1일 열리는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주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