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대규모 산단·배후도시 건설 추진”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을 비롯해 비수도권 균형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특별한 구상을 밝혔다.

지난 6월4일 대통령 취임 후 보름여만인 20일 맨 먼저 지역 방문지를 울산으로 선택한 데 이어, 국정운영에 틈만 나면 지역을 방문해 온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발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산업수도 울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지역 발전과 경제에 대한 구상’과 관련된 본보 기자의 질문을 받고 평소 지역 균형발전 ‘철학’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고 운을 뗀 뒤 “집값도 그렇고 경쟁력도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 그러니까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성장 전략을 취했던 것이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인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어떤 정책 결정에서도 지방 우대 정책을 지금 다 반영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미) 지시해 놓은 건데,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평가하게,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발전과 관련된 이러한 작심 언급은 ‘이재명 정부=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등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균형 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의무적으로 평가할 생각이다. 수도권에서, 또는 대도시에서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생각, 구상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이런 데서도 차등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리고 좀 더 길게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예를 들면 배후 시설,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말미에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집중되는 방식으로 가면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며 “이게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확신한 셈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