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공방...국힘 “여권,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
2025-09-16 김두수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 공감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했다.
이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내용을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다.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다.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고 했다.
조배숙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공감’은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은 대통령이 앞장서야 할 책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