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란청산·3대 개혁 등 놓고 격돌
2025-09-16 김두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야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방탄 개악’이라고 규정한 뒤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가 내란의 잔적이다. 내란의 확실한 종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서지 않는다. 본회의장에도 계엄군에 동료 의원을 팔아넘기려 했던 내란 동조 세력이 버젓이 앉아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불귀의 객이 됐을 것’이라는 발언에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패륜적 망언을 했다.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도덕적 파탄 상태를 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야당을 몰아붙였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사회 전 분야에 윤석열 정권의 병폐가 여전히 남아 있다. 내란 청산, 위기 극복, 각 분야의 정상화가 반드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존재감, 양심, 진심이 없는 3무 정권이다. 지금 민주당이 언론 때려잡기, 검찰 해체, 사법부 흔들기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방탄 개악이다.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봐야 하는 것이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가. 또한 여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독재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도 질의에서 “입법부가 특별재판부를 헌법 개정 없이 만든다. 이것은 대다수의 헌법학자가 위헌이라고 이야기한다. 여당 대표와 중진 의원도 조 대법원장 탄핵도 거론했다. 이렇게 외부에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사법부 독립에 직접적인 독립에 침해된다. 그런 논리면 국회도 당연히 해산돼야 한다고 본다”고 여권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