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교현안·정부조직개편 공방
2025-09-19 김두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호평하면서 계엄사태 후 국민 요구를 수렴한 조직 개편에도 힘을 실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구금 사태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 조직 개편 역시 일방적 ‘독재’라고 맹공했다.
먼저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내란으로 땅에 떨어졌던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말 분투해 온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고, 중국은 우리가 알던 중국이 아니며, 남북 관계도 어느 때보다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로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외교·안보 환경을 맞고 있는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갑작스러운 등장 이후 굳건했던 한미 동맹이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의 디테일은 유연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자유와 민주라는 철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의 가치 동맹이 근간이 되는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리 외교 안보의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 의원은 “내란 사태로 무너진 한미동맹 때문에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윤석열 정부 때 계속 있었지만, 한 번도 협상하지 않았다. 새 정부가 물론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나, 국익에 맞게 힘을 합칠 것은 합쳐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박 의원은 “대미협상은 지지율을 올리는 선전 선동만 했지, 실제로 거둔 것이 하나도 없는 외교 참사다. 대북 관계의 경우 유화 제스처를 써본들 북한은 개꿈이고 망상이라는데 무슨 협상인가. 힘의 균형이 꼭 필요하다”고 되받았다.
여야는 또한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도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검찰청 폐지는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명백한 위헌으로,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기획예산처 신설은 재정 중독에 빠진 이 대통령이 간섭 없이 돈을 더 쓰겠다는 고백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내란을 청산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세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정부조직 개편이다. 시대적 과제와 함께 국민적 요구를 정부가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