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2025-09-23 김두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거대 여당인 민주당 의원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관련법안을 처리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 토론 등에서 청문회, 공청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행안위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를 사례로 들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다.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