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뺀 정부조직 개편’ 여야 합의처리 끝내 실패
2025-09-26 김두수 기자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통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직접 패스트트랙을 태워 수개월 후 처리하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개편하고 금감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는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선회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처리에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반대에 나선 가운데, 기존에 합의한 결의안과 비쟁점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여야 회동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우선 처리 법안은 정부조직법, 정부조직에 맞춰 국회 상임위를 개편하는 국회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인·감정법 등 4개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금융 관련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그간 태도를 볼 때 야당과 합의·약속을 하루 아침에 엎어버리고 또 다시 단독 추진할 개연성이 얼마든 있다. 또 우회해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바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선 비쟁점 법안을 처리된 뒤 4개의 쟁점 법안을 놓고 29일까지 법안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 종결’을 반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