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 확정
2025-10-01 김두수 기자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설계도를 발표했다.
5극3특은 동남권을 비롯해 수도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3특 경제권 △5극3특 생활권 △5극3특 추진기반 등 3대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산업전략과 지역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폭을 넓혀 중앙·지방·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공동설계’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AI 전환) 스마트제조플랫폼을 구축한다.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 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사업전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처분특례 등을 제공하고, 성장엔진과 연계한 글로벌 전시회를 육성한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체계도 구축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