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회야댐 정비, 정권 따라 흔들려선 안될 시민안전의 과제

울산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회야댐 리모델링 사업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댐 정책 때문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낙동강 원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회야댐은 울산 시민의 생활용수를 전담하는 식수원 전용 댐이다. 현재 수문이 없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홍수 시 만수위를 넘긴 물이 그대로 월류돼 하류 지역이 침수되는 등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성 확보와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회야댐 리모델링 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30일,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신규 댐 14개 중 절반은 백지화하고, 나머지 절반은 공론화를 거쳐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된 회야댐도 여기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당초 계획의 규모와 사업비가 적정했는지, 대안이 없는지’ 다시 따져보겠다고 한다. 시민의 안전과 식수 확보를 위한 회야댐 리모델링 사업이 1년 넘게 관계기관과의 의견 조율만 거듭한 끝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역시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로 논의되던 청도 운문천댐 건설 계획도 폐기됐다. 이 댐 건설은 울산 반구천 암각화 보전과 울산권 맑은물 공급 대책이라는 두 가지 절박한 현안과 맞물려 있어, 댐 건설 폐기로 인한 파장은 더욱 클 전망이다.

회야댐 리모델링은 일반적인 신규 댐 건설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존 시설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는 작업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된 긴급 과제다. 수문 설치와 승고작업을 거치면 기존 저수량의 30%를 추가로 확보하게 돼 홍수에 안전하고 부족한 울산의 물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연댐 수문 설치로 부족해진 수원을 보충하게 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회야댐을 또다시 공론화 대상으로만 묶어두는 건 지역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다. 울산시는 공론화 과정에서 반복된 침수 피해와 낙동강 원수 의존의 한계, 문화유산 보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반드시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라는 추산만으로 발목이 잡힌다면, 울산 시민 안전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난다.

울산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회야댐 리모델링은 울산의 생존을 지키는 최전선이자, 흔들린 물 정책 신뢰를 회복할 기회다. 정부는 회야댐 리모델링을 국가적 우선과제로 삼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