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둘러싼 여야 공방 가열
2025-10-22 김두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관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며 정부를 겨냥해 연일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의결할 예정이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전했다. TF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으며 재선 의원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그냥 두면 부동산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에 부득이하게 쓴 수요 억제책”이라며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했다.
TF 안건에 대해선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둔 논의를 주로 할 것이다. 보유세 등 세금 문제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세제 개편 관련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는 “생애 최초(구매)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처럼 70% 그대로 유지돼 있다”며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하며 10·15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정부를 겨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판단으로 부동산 이슈에 당력을 집중하는 기류다.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강민국·권영진 의원을 비롯해 조은희·김은혜·조정훈 의원 등 재선 의원들과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다.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날도 10·15 대책에 대해 이른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와 내로남불을 키워드로 한 쌍끌이 공세를 이어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