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보안감점 기간연장...동구의회, 반발·철회 촉구
2025-10-22 김은정 기자
첫날 의회는 방위사업청이 최근 발표한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기간 연장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기간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방위사업청은 기존 2022년 11월19일부터 오는 11월18일까지 적용 중이던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조치를 내년 12월6일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회는 “방위사업청은 동일 사건에 대해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부여한다는 기준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HD현대중공업이 받아 온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에 추가로 불이익을 주는 이중 제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3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울산공업축제가 지역 성장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은심 의원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하고 꽃나루공원 주변 개구리주차장 조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회기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