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변화를 만드는 적극행정의 힘, 우리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불확실성과 저성장이 일상화되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는 주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출과 소비 위축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럴수록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행정 집행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의 몫이다.

지금의 행정 환경은 과거와 다르다. 단순한 규정 준수나 절차 중심의 행정만으로는 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유연하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이는 결국 적극행정으로 이어진다. 공무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식적인 일 처리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안을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태도가 요구된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울산 남구는 올해 1월부터 ‘희망 ON나 사업’을 통해 주민이 가장 쉽게 닿을 수 있는 24시간 생활공간인 편의점을 복지 플랫폼으로 전환했다. 관내 편의점 108개 점포가 참여해 기존 행정복지센터 대비 7.7배 넓은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구축하고 점주가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POS 제보 체계를 마련했다.

단순한 행정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찾아가는 설명회와 점주 교육을 병행해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과 행정이 함께 위기가구 발굴자로 나서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협업은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뿐 아니라 기업의 ESG 성과와도 연결돼 복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상생의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적극행정이란 것이 결국 ‘주민의 불편을 그냥 넘기지 않고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책임 있게 풀어나가려는 태도’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 구의 이런 적극행정의 사례는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울산 남구는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5명씩 총 10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성과상여금과 포상휴가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직급별 맞춤형 심화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특히 저연차공무원에게 선배공무원의 업무노하우를 전수하는 ‘생생 선배통’ 교육은 혁신 마인드 함양을 지향하는 남구만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더해 2025년 하반기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

적극행정과 규제개선 실적에 따라 직원 개개인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2026년부터는 기관 간 협업 등 분야를 넓혀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적극행정의 노력이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원은 한정돼 있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적극행정은 단순히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더 나은 방식으로 해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존F. 케네디는 “우리는 지금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공공부문에 몸담은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행동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작은 행동 변화가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남구, 우리 모두의 자세와 실천에서 시작된다.

이채권 울산 남구 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