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2025-10-31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30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논의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 의장과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확대 개헌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국회의장 표창 신설 건의안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체육인 경기력 성과포상금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등 15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채택됐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게 주 내용으로 지난 9월 열린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정기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심의해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또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하자는 ‘지방자치 확대 개헌 건의안’도 지방의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전국적인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 직원 포상제 신설,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담배 제조물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도 함께 논의됐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