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지원금 확대
2025-11-06 이다예 기자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표준유아교육비 인상분을 반영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5세부터 단계적으로 4만2000원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1인당 월 교육비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울산 유아 1인당 지원금은 기존 21만5000원에서 25만7000원으로 오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 ‘2025년 5세부터 20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국가책임형 유아교육 지원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취지다.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지원금은 유아 1인당 11만원이다.
이에 사립유치원에는 표준 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급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육부가 내려보낸 특별교부금을 즉시 유아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 재원생 학부모로 이뤄진 울산아이사랑학부모회는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지원금 21만5000원에 11만원을 더해 총 32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산출한 학부모 부담금 11만원보다 많은 21만5000원을 이미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앞서 2023년 5세 원아를 시작으로 올해 전 연령 무상교육을 실현했다.
이에 현재 울산 학부모의 유치원 부담금은 없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21만5000원은 정부 지원금 11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시교육청 자체 지원금을 감액해 총액을 맞춘 것”이라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전 연령 무상교육을 시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