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늘며 재정압박 심화 예산지원 시급”
2025-11-06 김은정 기자
김 청장은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세수는 줄고 있다”며 “현행 교부세 제도는 광역시 자치구에 불공평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매년 인건비와 물가, 자재비가 오르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도 늘고 있지만 세수는 오히려 줄어 내년 필수 예산 적자만 약 1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실제 동구의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난 2016년 46%대에서 2025년 56.2%로 늘어났고, 2026년에는 59.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같은 기간 23.4%에서 16.1%로 급락했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신규 사업은커녕 필수 행정 인력조차 감축해야 하는 실정이다.
주요 세원도 급감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2022년 348억원에서 2025년 17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일반조정교부금도 지난 2023년 608억원에서 올해 522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김 청장은 단기 대책으로 울산시의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울산의 비율은 서울(22.6%), 부산(23%), 대전(23%) 등 타 광역시에 비해 2~3%p 낮은 수준”이라며 “울산시가 비율만 타 시 수준으로 조정해도 자치구별로 100억원 이상 추가 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광역시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상 광역시 자치구에는 보통교부세가 지급되지 않지만, 같은 울산 내 울주군은 도 단위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올해만 2056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았다”며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도 언급했다.
김 청장은 “최근 3년 새 외국인 인구가 8000명 이상 늘어 전체 인구의 6%를 넘어섰지만, 이들의 주민세 납부액은 내국인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복지·생활 행정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방 재정을 튼튼히 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주재원 배분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