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처 인사운영 투명성 부족 지적

최근 세부 프로그램을 담당한 용역업체 변경으로 구설에 오른 의원연찬회와 의회사무처 인사운영 문제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5일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공진혁 위원장은 의회사무처 인사운영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지원관 성과평가와 관련해 의원과의 소통 부족, 표준 매뉴얼 미비, 불합리한 평가 사례 등을 문제로 삼으며 평가 시 의원 의견 반영과 공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드뉴스 등 제작에 있어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의회사무처에서 간단한 질의 사항을 자체 매뉴얼로 정리해 의원과 직원에게 안내할 것도 제안했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정책지원관의 직급 상향과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기능적인 측면과 세부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견 수렴을 통한 조직 운영 방식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 제보방이 15일 동안 단 2건의 제보에 그친 점을 문제 삼으며, 타 시·도 의회처럼 참여 독려를 위해 홍보방식을 다양화하고 실질적인 민원 제보도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운영 방식 개선을 당부했다.

천미경 위원은 의회소식지 배부 대비 시민 열람률이 낮고 폐기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홍보물 제작과 배부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전자 간행물을 제작·배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를 요청했다.

손명희 위원은 의원연찬회 업체 선정 관련해 국민권익위와 경찰 수사 중인 업체와 개최 3주 전 3600만원 상당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질의하며, 선정·계약 과정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 이러한 사유로 일부 의원의 불참이 발생한 점에 대해 의혹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길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가 현재 성과 평가나 사후 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 대해 향후 조례 개정 또는 정책 반영으로 이어진 사례에 대해 질의하고, 성과집 형태로 관리하는 등 개선책 마련을 제시했다.

권태호 위원은 의원연찬회 관련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 국외 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로 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의정활동 자문과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가 자문 결과 반영 사례를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의원연찬회 업체 선정과 관련해 행사 대행한 업체 측에서는 출발 2개월여전에 외뢰를 받아 준비한 것으로 가로채기 의혹은 부당하고, 특히 지난해 교육위 해외연수 과정에서 △항공권 가격 부풀리기 △QR코드 훼손 등으로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점 역시 지난 4월 경찰 수사가 종료됐다고 해명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