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즉각 재검토를”
2025-11-07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제산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하며,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전담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최종 관문에서 고배를 마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권 의원은 유치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울산시의 전략적 오류를 지목했다.
그는 “분산특구 선정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는 중대 변수가 있었음에도, 환경 논리 우선이라는 정책 기조 변화를 파악하고 전략을 조정하는 데 소홀했던 게 아니냐”며 “울산이 강점을 지닌 청정수소나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요소를 LNG 중심의 기존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에 적극적으로 통합하거나 전환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특구지정 보류로 인한 전략산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분산특구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SK·아마존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규모 전력수요 산업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류 결정으로 당장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구 지정을 기다리던 17개 지역 산업체가 비상사태에 내몰렸다. 이에 따라 특구 지정이 늦어지거나 불발될 경우, 이미 투자가 확정된 AI 데이터센터와 지역 업체의 전력 확보와 요금 경쟁력 유지도 지속되지 않을 전망이다.
권 의원은 “특구 지정 없이도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즉각적인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내 추가 지정을 목표로 재심의에 도전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울산시의원들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산특구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울산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하며 즉각 재검토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AI 국가 전략 이행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즉시 지정하라”며 분산에너지법의 본래 취지대로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을 존중하고, 특정 에너지원만을 우대하는 정책적 편향성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특구 지정만 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준비된 도시가 바로 울산”이라며 “다른 어떤 지역도 갖추지 못한 울산만의 강점이다. 울산시가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에 제시한다면 다음 심의에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역시 이날 권순용 대변인 명의로 ‘산업수도 울산 홀대, 분산에너지 특구 제외 즉각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5월 울산을 분산특구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뒤 6개월 동안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LNG 중심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을 보류했다”며 “이는 산업 기반 지역의 특수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산업 현장의 피해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번 결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울산을 조속히 분산특구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