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합리적 운영방안 요구

울산시의회(의장 이성룡)가 제260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동의안 심사를 이어갔다고 9일 밝혔다.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장걸)

행자위는 이날 대변인·서울본부·시민안전실 등 소관 행감을 진행했다. 시민안전실 행감에서 이장걸 위원장은 재난 예방 시스템 점검과 비상 대응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안전도시 울산을 조성하도록 당부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지하 시설물 사고 발생 후 단기 대응·정보 공유·사전 예방 시스템의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또 강대길 위원은 화재분야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하위인 점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 안전 지수가 개선되지 않는 점에 질타했다. 공진혁 위원은 서울본부가 다양한 재경 향우단체를 관리하며 울산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구체적 사례에 대해 질의했다. 김기환 위원은 지역별 분포 울산 77%, 연령대 30~40대 75%로 편중된 블로그 기자단의 선발 기준에 대해 대변인에 질의했다.



◇문화복지환경위(위원장 홍유준)

문복환위는 복지정책과·보훈노인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청소년과 등 복지보훈여성국과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행감과 ‘울산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울산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홍유준 위원장은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25% 정도밖에 지원받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손명희 부위원장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울산시와 구·군별 조직과 전담 인력 확보 및 예산 반영 현황을 질의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수일 위원은 현재 울산지역 장애인 자살률이 전국 최고인 상황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자활지원 등에 대한 연계 체계에 대해 질의했고, 김종훈 위원은 초등학생 유괴·유인 사건이 전국적인 화두가 된 상황에서 울산도 울산경찰청·교육청과 협의해 ICT 기반 실시간 대응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건설위(위원장 백현조)

산건위는 기업지원과·기업현장지원과·투자유치과·대학협력과 등 기업투자국 소관 행감을 진행했다. 백현조 위원장은 울산의 청년 정책은 초기 창업 지원에만 집중돼 있어 기업 성장 과정에 따른 세부적 정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태호 부위원장은 국제 도시화 기반 구축 사업이 울산의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과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추진 실적만 나열돼 있어 실제로 울산이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손근호 위원은 울산페이 이용자는 증가했지만, 가맹점은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고, 페달 사용 불편 의견이 많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간배달앱 공용 사용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홍성우 위원은 우수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고, 방인섭 위원은 최근 공장 신규 등록·폐업 자료에서 등록 공장보다 폐업 공장이 많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폐업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 사전에 폐업 원인을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