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물 지역민에 개방 활성화 위한 노력 필요”
2025-11-12 전상헌 기자
◇문화복지환경위(위원장 홍유준)
문복환위는 이날 환경국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등 소관 행감을 진행하고,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홍유준 위원장은 운문댐 맑은물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고, 손명희 부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화학사고 유형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으로 사고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수일 위원은 노후된 설비를 수리해 사용하는 대신 울산 음식물 특성에 맞는 고효율 신규 설비로 교체하거나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영해 위원은 선바위공원 내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은 지역의 생태·관광·교육 거점 사업으로 상징성이 크고 도시 브랜드·행정 신뢰·재정 효율성까지 연결되는 만큼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요구했고, 김종훈 위원은 산업도시 특성상 공업용수 수요가 많은 만큼 울산시 전체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검토를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위원장 백현조)
산건위는 이날 건설주택국 소관 행감을 진행했다. 백현조 위원장은 울산의 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노인 주거 공급 실태를 지적하며 노인 주거정책을 복지 중심에서 자립형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호 부위원장은 방치된 빈집을 철거 대상이 아니라 도시의 소중한 자원이자 잠재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을 요청했고, 손근호 위원은 미디어파사드 사업이 위치 선정과 변경 관련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홍성우 위원은 서울산권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 언양하이패스 IC 설치가 불가피함을 강조했고, 방인섭 위원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지역 하도급률 35% 달성’ 노력이 지역 건설산업의 성과로 비치지만, 이면에 존재하는 불법 하도급과 형식적 계약을 근절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위원장 안대룡)
교육위는 울산시교육청 공보담당관·감사관·행정국 등 소관 행감을 진행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해 중학교 배정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고, 권순용 부위원장은 행정국 교육여건개선과를 상대로 (가칭)제3공립특수학교가 2028년 3월 개교한다고 했지만, 2026년 예산안 설명서에 진입로 부지매입 및 준공이 2028년 12월로 변경돼 있어 개교할 수 없어졌다며 졸속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석주 위원은 학교시설 개방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시설물 개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지역민 개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기를 당부했고, 김수종 위원도 울산시 교육청 시설사용예약시스템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주민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관리를 요구했다. 김종섭 위원은 울산지역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발전 효율이 낮거나 자체 소비가 미미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설비 설치 전 사전 타당성 조사와 설치 후 모니터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칠 위원은 노후된 관사 관리 당부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관사의 활용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