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붐 중구’ 지역 하도급업체 참여는 미미

울산시 전체 하도급률이 올해 3분기 34.88%까지 오른 가운데, 민간 공동주택 현장의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여전히 한자릿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개발이 집중된 울산 중구에서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되면서 지역업체 진입이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중구에서 진행 중인 500가구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6개 현장의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평균 9.7%다.

전체 하도급업체 124곳 가운데 울산 본사 업체는 12곳뿐이다. 우정동·학성동·우정뉴시티 지역주택조합 사업장과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는 모두 10% 안팎이고, 다운2지구 B-4블록은 지역업체의 참여가 전무하다.

이는 중구뿐만 아니라 울산 민간 공동주택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S-OIL 샤힌 프로젝트나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 등 대규모 플랜트·산단 공사에서는 지역업체가 약 30%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민간 공동주택 사업장의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대부분 10% 안팎에 머무른다.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협력업체 선정이 대형 건설사의 기존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해 지역 중소업체가 쉽게 진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공사비가 지역으로 환류되는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고용 측면에서도 우려가 크다.

중구 6개 현장의 총 고용 인원은 3785명으로 이 중 내국인은 71.1%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을 경우 현장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 지역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안영호 중구의회 의원은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개발 수요가 가장 큰 중구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적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이 약화될 수 있다”며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함께 불법체류 근로자 관리, 품질 보장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 조기 정착, 대형 건설사 본사 방문을 통한 지역업체 초기 공정 참여 확대, 지역업체 경쟁 우위 분야 발주 확대, 공공주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지원 등 민간 공동주택 분야 하도급률 제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 민간 공동주택 하도급률은 7~8%대에 머물렀으나, 제도 시행 후 올해 10%대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