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행감서 지적, 장애인화장실 청소도구함 전락

울산 동구의 상다수 장애인화장실이 기본적인 안전설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사실상 ‘청소도구 보관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기준인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는 데다 문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구조적 결함까지 드러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방어진문화센터 장애인화장실에서는 위생과 안전, 접근성 등 다방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양변기 옆에 쓰레기 봉투가 여러 개 쌓여 있고, 뒤쪽에는 대걸레·밀대 등 청소도구가 빼곡하게 보관돼 있었다. 손잡이 위에는 이미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걸레가 여러 장 걸려 있어 변기를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해 보였다.

같은 날 일산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장애인화장실에는 ‘일반인 사용금지, 적발시 과태료 부과’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 우선 사용을 권장할 뿐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로 과태료 부과 안내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왕암공원 장애인화장실에서는 구조적 문제도 확인됐다. 이곳 출입문은 ‘밀어서 여는 방식’이지만 손잡이가 문과 거의 맞닿아 있어 잡고 밀기 어려웠다. 문 앞 장애인화장실 표지와 조명은 청소용품과 무인택배 보관함에 가려 식별조차 쉽지 않았다.

또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화장실에는 법정 의무설비인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화장실 안에 비상호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동구는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을 위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운영은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올해도 인건비 등 관련 예산 4375만원을 배정했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열린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박문옥 동구의원은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며 “기본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 부실이 함께 도마에 올랐다.

박은심 동구의원은 “한 기관은 3년 연속 점검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여러 사업을 계속 맡고 있다”며 “500명 가까운 이용자가 있는 사업임에도 만족도 조사 표본이 30명 수준에 그쳐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동구는 “시 지침에 따른 조사 방식”이라며 “표본 확대를 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