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시급”
2025-11-26 이다예 기자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6학년도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예산 규모가 감소하면서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조차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은 물론 학생 안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초적 교육투자마저 위협받는 수준”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지방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고등교육 재원 별도 마련,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전입 일몰 대비 등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앞서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의결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