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제23기 독자권익위원회 11월 월례회]“우후죽순 친환경 에너지시설, 사후관리 문제 짚어봐야”

본보 제23기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박학천) 11월 월례회가 지난 26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들은 11월에 게재된 기사 중 친환경 에너지 시설물 사후관리 문제점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와 관련 사고 이후 늘 처벌로 연결되는 구조보다 실질적으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각도의 심층적인 기사 등을 주문했다.

설치때부터 사후관리 체계 구축 필요

◇박학천(일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위원장= 이달에만 3차례 정도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사를 접했다. 문제는 친환경 에너지의 미명하에 설치에만 지면이 할애되고 관심만 있다는 점이다. 정작 친환경 에너지 시설물들에 대한 사후관리의 문제점은 제시를 못하고 있다. 사후관리가 안되면 향후 도시 미관이 흉물스럽게 변하는 등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자칫 ‘태양광 강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시 사후관리가 체계화돼 있는지 언론에서도 현황을 파악 취재해 대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지방소멸 위험, 균형발전 늦춰선 안돼

◇박수경(울산대 디자인융합학부 교수) 위원= 지방자치 30년을 기념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이달 19~21일 유에코에서 열렸다. ‘K-BALANCE 2025’라는 슬로건처럼, 지방 균형성장의 실질적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지방자치 30년은 성과와 동시에 한계를 남겼다. 그 결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확대와 지방 소멸 위험의 가속화다. 실제로 올해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41.04%, 재정 독립성 평가지표인 재정자주도는 60.7%이며 꾸준히 하락 추세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필수 행정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심층적인 기획기사가 계속 나왔으면 한다.

AI 인재 육성, 교육시스템부터 점검을

◇송해숙(울산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위원=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울산도 대비가 필요하다. 울산은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에서 디지털 혁신 리더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설비, 공조, 냉각 등 하드웨어 운영방안이 중요한데, 이 관련 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에서도 이 관련 기획 취재 등을 통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울산 공공도서관의 나아갈 방향 제시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 위원= 10월13일부터 7회에 걸쳐 연재한 ‘공공도서관을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자’ 기획시리즈가 훌륭했다. ‘도서관은 조용히 책을 읽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아젠다를 제시한 기획이었다. 취재진이 일본, 싱가포르와 서울, 전주, 창원 등 국내외 12곳의 우수 사례 공공도서관을 직접 방문해 벤치마킹한 노력이 돋보였다. 관광명소가 되고 랜드마크가 된 일본 다케오도서관, 첨단 ICT 기능과 결합한 창원 미래형 도서관, 연령대별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되는 전주 사례 등은 울산 공공도서관 20여곳의 변화를 자극하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다. 정책 당국에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보도 더 많아지길

◇백창훈(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 위원= 17일자 2면 ‘울주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첫 매입’ 기사를 통해 울주군이 온양농협 경제사업소에서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반가움을 느꼈다. 한 해 농부들의 노력의 결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수매되는 과정은 든든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미있는 농업 관련 보도가 지금보다 더 자주, 더 깊이 있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제 농업인의 이야기, 새롭게 변화하는 영농기술이나 정책 등의 기사를 다뤄 따뜻한 시선으로 농업과 농촌을 비추는 보도가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근본적인 사고예방 대책 함께 고민을

◇권혜옥(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 위원=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로 인한 가슴 아픈 기사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이 반복되어야 하는지와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했다. 사고 발생 이후 재해자의 발견과 사조 조사, 진행 경위 등에 대한 연속기사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사고 현장의 시민과 지역기업들의 구호물품 지급과 관련된 따뜻한 기사들도 접할 수 있었다. 다만 사고 이후 늘 처벌로 연결되는 구조보다 실질적으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도한 복지재정에 현안사업 제약 우려

◇오정숙(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위원= 26일자 1면에 ‘몸집 키운 복지에 자체 사업들 밀릴 판’이라는 제목에 ‘세수 줄고 복지 늘고…울산 기초단체 재정 흔들린다’는 기사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 수요 증대가 예견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복지 예산에 대한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를 대다수의 국민이 선호하지만, 그에 따른 국가의 재정 부담은 국민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울산 기초단체의 재정 불안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의 중앙정부가 설계한 복지사업의 비용을 지방이 과도하게 떠안는 복지재정 구조라고 생각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사업은 후 순위로 밀리고, 지자체의 정책적 자율성도 크게 제약받는다면 이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 즉, 돌봄 서비스 지연이나 지역 격차 확대같은 부분에 대해 구체적 예시로 표현해 준다면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다.

울산 북극항로 거점화 지속 관심 필요

◇유병건(울산항만물류협회장) 위원= 최근 ‘북극항로 시대 대비 울산항 신성장전략 모색’ 기사를 관심있게 보았다. 울산항만공사는 북극항로 대응·활성화 TFT를 발족해 시범운항 지원, 친환경 연료공급, 극지 화물 유치 전략을 추진하며 울산항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와 석유화학단지 연계 이점을 바탕으로 극지 물류 허브로서 경쟁력 확대가 기대되며, 정부도 중소선사 참여 확대와 친환경 선박 지원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울산의 관련 단체나 언론에서도 울산항이 선도적으로 북극항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생활권 밀착형 공원은 여전히 부족

◇박규환(다해종합건설 대표이사) 위원= 울산 곳곳에 공원이 적지 않지만, 막상 시민 입장에서 이용하기 편한 ‘생활권 공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일부 지역은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소규모 공원이 거의 없고, 기존 공원도 시설 노후화와 야간 조명 부족 등으로 사실상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이 많다. 이제는 단순히 공원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주민이 실제로 자주 찾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재편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학교·가정·사회 교육공동체 강화할때

◇천희주(제이아이엔교육 대표) 위원= 18일자 ‘사고 책임 무서워…울산 현장체험학습 포기’라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학생들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인 현장 체험학습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 때문에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은 교육의 본질을 흔드는 문제였다. 다행히도 21일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시 교원 면책 보장 합의 라는 기사를 보았다.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원 합의로 의결되면서, 경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교사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와 함께 학교·가정·사회가 책임을 나누는 교육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합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로 뿌리내려, 학생들이 안전하면서도 풍부한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진학·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관심을

◇김잔디(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위원= 최근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각 지자체와 공연장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문화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울산의 모든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고,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고3 수험생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도 이들의 문화복지가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정리=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