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시한 D-1…울산시 막바지 사활전
2025-12-01 김두수 기자
특히, 울산시는 내년 국가 예산 601억원 추가 확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막후 협상과정에서 막판까지 사활전을 펼쳐 목표달성에 나서기로 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선박 특화 기반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실증 △울산 공업용수도 온산계통 확장 △수소엔진 및 기자재 육상실증 기반 구축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 건립 △조선산업 특화 인공지능 자율제조 검증센터 구축 △카누슬라럼 경기장(센터) 건립 등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이재명 정부가 새해 추진하는 쟁점사업 관련 예산안을 두고 원내대표 채널을 가동하는 등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폭적인 삭감 요구로 파악된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를 놓고도 여전히 대립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p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 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교육세의 경우 정부는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문제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조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