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28조 규모 내년 예산안 합의 처리
2025-12-03 김두수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 본회의는 이날 오후 4시 개의한 뒤 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작업) 등 추가 조율 절차 등의 지연에 따라 심야에 처리됐다.
특히 울산시는 내년 국비확보와 관련해 올해보다 2172억원이 증액, 역대 최대 3조7500억원과 함께 추가분 601억원을 포함해 김두겸 시장·안효대 경제부시장과 국비팀·서울본부가 원팀을 이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막판까지 사활 건 대처 결과 안정적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안은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 사례가 됐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뒤 3번째로 시한을 지킨 것으로 기록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회동을 갖고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으로 꼬리표를 붙이면서 삭감을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원안에서 감액되지 않았다.
여야는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 처리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 처리했다.
국회는 이밖에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예산 부수 법안 중 이견이 켰던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원안대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은 큰 성과다. 5년 만에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온 쿠팡의 부실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2025년은 한 해 매출액 40조원이 넘는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의 민낯이 드러난 한 해다. 역대급 개인정보가 털려놓고도 5개월 동안 인지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모회사가 있는 독일의민족이 된 지 오래고 쿠팡은 괴도 루팡이 된 지 오래다. 이리해서 대한민국에서 돈 벌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