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가담자 엄정 처벌 ‘정의로운 통합’의 첫걸음”
2025-12-04 김두수 기자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에 대해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함께 가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무거운 처벌보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에 단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다.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행정부·입법부의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우 의장과 김 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 메시지의 초점을 맞췄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