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국익중심 실용주의’ 원칙 돋보여
2025-12-05 김두수 기자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는 약속을 내건 이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반년 동안 정부 역량의 상당 부분을 경제 분야에 쏟아붓는 모습을 나타냈다. 취임 후 맨 먼저 산업수도 울산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다만,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금융시장 활성화로 압축된다.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의지와 기업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줘 자칫 부동산 투기 수요로 몰릴 수 있는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오고, 이를 동력 삼아 기업들이 혁신에 나서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한 것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완화(최고 35%→30%)한 것 역시 금융시장 ‘붐업’을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정책기조에 대한 기대 심리는 일단 ‘증시 활황’이라는 흐름으로 반영되는 모양새다.
코스피(종합주가지수)는 이 대통령의 집권 16일 만에 3000선을 넘었고 지난 10월 40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잠시 숨 고르기에 접어든 국면이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가능성에 여전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부동산 문제는 아직 뇌관으로 잠복해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를 골자로 하는 6·27 대출 규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9·7 공급정책,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10·15 대책의 경우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초강력 대책이자, 여론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연이은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들썩일 조짐을 보인다. 집권 2년 차인 내년엔 이 대통령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