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중독 예방·치유 지원, 문석주 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2025-12-17 전상헌 기자
문석주 울산시의원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42.6%)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이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수치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도 고등학생의 최근 30일 이내 흡연율이 3.6%, 음주율이 9.7%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유해 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중독 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치유 지원에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계획수립과 실태조사 △중독 피해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및 예방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 등을 담았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260회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으며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