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강행, 24일 법안처리 예고
2025-12-19 김두수 기자
원내 소수당으로 법안 저지에 한계에 직면한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연말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22일에 오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엔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직후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추천위 구성원에 각급 판사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거론되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수정안은 성안 중으로, 총 추천위원 9인 중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50% 사이를 차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추천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은 3~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인 국민의힘은 이날 관련법안이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다. 삼권분립과 사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13명인 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