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인력 확대로 울산 복지 촘촘하고 두터워진다
2025-12-23 석현주 기자
시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3919억원을 편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지원, 맞춤형 의료서비스 강화, 울산형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웃사촌돌봄단)을 중심으로 한 인적 안전망 확충에 집중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은 올해보다 6.5% 오른 649만4738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4인 기준 207만8316원), 의료급여는 40%(259만7895원)로 책정됐다.
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에 따른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완화해 지원 폭을 넓힌다. 정신과 수가 인상, 입원 식대의 건강보험 수준 단계적 상향도 추진한다. 연간 외래 이용일수 365일 초과 시 본인부담률을 30%로 높이는 ‘과다 외래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도 신설된다.
이에 더해 지역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대상이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시는 장기입원 대상자 관리와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 회복과 보장성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웃사촌돌봄단 인력은 6000여 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읍면동 단위 조직을 정비한다.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정보 빅데이터로 격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긴급복지, 80% 이하는 울산형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또 중·장년 1인 남성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고독사 예방·발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구군별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500여 가구를 집중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경제적·사회적 고립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냥드림’ 사업을 이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해 식생활 취약계층에 2만원 상당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반복 이용자나 위기 징후가 보이는 이용자에게는 심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