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안 놓고 여야 또다시 강대강 대치
2026-01-12 김두수 기자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을 총력 저지 방안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적극 검토 중이다.
여기에 별도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까지 통일교 특검에 포함한 것을 물타기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11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연말 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1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제사법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처리 대상에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애초 8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본회의 일정을 다소 순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전면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3대 특검에 이은 종합특검은 ‘내란 몰이’를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도 전재수 의원 등 여당의 금품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5일부터 필리버스터 대결에 다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민주당은 범여권 의석수를 토대로 2차 종합특검부터 법안을 차례로 하나씩 표결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다시 구사할 전망이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의 경우 법안 추진 필요성엔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수사 대상 등 세부 쟁점을 둘러싼 조율이 이뤄지면 15일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기보다 처리 시점을 다소 조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