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GB)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

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는 만성적인 부족 상태에 놓였다. 이는 기업 유치의 한계와 일자리 부족, 나아가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GB 해제를 통해 이차전지, 수소융복합밸리, 미래차 전용단지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은 시의적절하면서도 필연적인 선택이다.

올해 시의 GB 해제 계획을 보면, ‘공장 부지’를 늘리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주거·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신산업 거점을 지향하고 있다. 온산국가산단 인근의 U-밸리와 남구 두왕동 수소융복합밸리는 울산이 기존 중화학 공업 중심의 틀을 벗고, 미래형 첨단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양질의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 환경이 결합돼야만 청년층의 이탈을 막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규모 GB 해제에 따른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50년간 보존해 온 녹지축을 훼손하는 만큼,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개발 이익 사이의 정교한 균형이 요구된다. 시는 개발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해제 혜택이 도심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결국 관건은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다. 지난 2023년 12월 GB에서 해제된 중구 다운동 일원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사례처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규제 혁신의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도시 발전과 산업 경쟁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GB 녹지축을 훼손하는 대가만큼 이번 조치가 울산 경제의 재도약과 미래 50년을 담보할 든든한 초석이 돼야 함은 자명하다. 울산시발 ‘GB 혁신 모델’이 규제에 막힌 타 도시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