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통합은 선택 아닌 필수…부울경의 결단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타운홀미팅에서 지방 소멸의 해법으로 ‘광역화’를 제시하며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하게 천명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전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부울경이 핵심 축으로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행정통합을 성사시키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등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이는 6월에 통합 단체장을 내지 못할 경우 국가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실질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면서 ‘5극 3특’ 체제 재편에 대한 기득권과 관성의 저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행정통합에 나서는 지역에는 확실한 보상을, 변화를 주저하는 지역에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다.

대통령은 부울경 행정통합의 당위성도 재차 강조하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같은 ‘하향식 행정통합’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렛대로 6월 이전 통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광역 통합 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통합이 1년 늦어질 때마다 5조 원씩 손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합이 지연될수록 재정 지원은 줄고,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기류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상향식’ 통합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경남은 물론 울산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의 속도라면 부울경 통합 시계는 빨라도 2년 이상 소요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실질적 권한 이양’ 없는 통합에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정부의 행정통합 시계는 부울경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행정통합의 시계를 늦출수록 부울경이 감내해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속도를 2년만 늦춰도 10조원의 기회비용이 날아간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 있다. 부울경은 이제 ‘속도’와 ‘실익’ 사이에서 결단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물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에 가속도를 붙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