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 사립고 감사 속도…무관용 적용

2026-01-26     이다예 기자
울산의 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성폭력 의혹(본보 2026년 1월13일·15일자)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감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폐쇄적인 사학재단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사립고 교장과 가해자로 지목된 부장교사 A씨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특별감사를 통해 2차 가해 여부, 성폭력 사안 인지·처리절차 적정성 여부(은폐·축소 시도 여부), 지도·감독 소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A씨는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학교측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자체 전수조사 결과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확인 결과, 학교 자체 전수조사보다 시교육청이 별도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직접 사안에 개입한 이후 피해 응답이 늘어난 것은 학교 내부조사에 대한 교직원들의 불신과 불안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학교측은 기간제 교사 B씨에 이어 C씨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9일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교육청과 학교측 전수조사 모두 기명 제출 방식이 아니어서 추가 피해자에 대한 개별 조사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학교 재단에 통보할 예정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다.

지역 노동계와 일부 졸업생측은 학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된 지 2주가 지났지만, 학교측은 현재까지 사과나 공식 입장 등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노동계와 졸업생들은 “교육당국은 피해 교사들이 내부고발자로 찍히지 않도록 조치하고 다른 학교에 임용될 때 불이익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전면 개혁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학교 자체 전수조사 결과는 시교육청 조사보다 피해자 응답이 소폭 적었다”며 “감사를 통해 가해자는 물론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